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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고, 어음금청구소송에서 제권판결을 제출한 경우에는 어음의 무효를 주장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1. 주장책임의 의의
2. 주장공통의 원칙
3. 訴訟資料와 證據資料의 구별
4. 주장사실과 인정사실의 불일치의 허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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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부에 대하여만 발생하므로, 잔부청구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 제한적 긍정설
명시적 일부청구와 묵시적 일부청구를 구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일부청구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송물은 그 일부이므로 당연히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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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은 다수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획일
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권리보호의 필요가 있다. 예, 종교단체의 대표자 확인청구 1. 들어가며
2. 즉시확정의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여 함
3. 확인의 소가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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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은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3) 학설의 검토
현재 우리는 국제사회와의 교류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인터텟을 통한 국가간의 국경이 없어지는 경향마저 보이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국제적인 분쟁이 증대될 것이 명백한바,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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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가 되지 아니한다. 상대방이 소멸사유의 발생사실의 知不知와 관계없고, 모르는데 과실의 有無를 묻지 아니한다. 절차의 안정명확 및 획일적 처리를 위하여 인정하는 것이다.
라. 소송절차의 중단
소송진행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되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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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 결과를 판결의 기초로 삼는다는 점에서 간접심리가 행하여지는 것이다.
3) 직접심리주의의 위반
직접심리주의에 위반하여 변론에 관여하지 아니한 법관이 판결한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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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고 하면서,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성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와 관계없이 단체가 존속되고, 대표방법,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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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를 확정하는 효력이 발생한다. 어느 것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고, 그 판단에 기판력이 발생한다. 1. 확인의 소의 의의
2. 확인의 소의 종류
3. 확인의 소의 기능
4. 확인의 소의 이익과 소송물
5. 확인의 소에 대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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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홈페이지로 소장을 제출한 경우에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한 소송의 이송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대법원은 법원의 홈페이지를 통한 소장의 접수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자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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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소송물이므로 잔부청구를 별소로 제기한다고 하여도 중복제소에는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나,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소송실무적 측면에서 보면 사실심에 소송계속 중일 경우에는 별소로 잔부청구를 할 것이 아니라 전소의 청구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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