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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인 분쟁이 증대될 것이 명백한바, 이러한 현실에 기초하여 생각하면 법 203조에 의한 승인가능성이 있다면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1. 들어가며
2. 국제적 중복제소 금지와 관련된 문제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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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청구)의 동일성
(3)중복된 소제기의 효과
1)부적법 각하
2)중복제소를 간과한 판결
(4)국제적 중복제소
3.실체법상의 효과
(1)시효의 중단
1)중단의 근거
2)중단의 대상
3)일부청구와 중단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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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중복소제기
1) 규제소극설은 외국법원에서의 사건계속은 소송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외국법원에의 소제기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원에의 소제기가 무방하다는 견해이다.
2) 승인예측설은 그 외국법원의 판결이 장차 法217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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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2) 청구(소송물)의 동일
1) 청구취지가 같은 경우
2) 청구취지가 다른 경우
(3) 전소의 계속 중에 후소를 제기하였을 것
3. 효과
4. 국제적 중복소제기
(1) 문제점
(2) 학설
1) 규제소극설
2) 규제적극설
3) 승인예측설
Ⅳ. 실체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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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이 뒤의 확정판결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취소될 운명에 놓이게 되나(법422조 1항 10호), 이 경우에도 재심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뒤의 확정판결도 판결로서 유효하다. 1. 중복제소 금지의 의의
2. 중복제소 금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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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재판관할”, 사법논집 제20집, 법원행정처(1989)
정병석, “해사계약에 있어서 중재합의와 관련된 제문제”, 심당 송상현선생 화갑기념논문집, 『21세기 한국민사법학의 과제와 전망』, 박영사(2002)
______, “해상법 분야에서의 국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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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국가관할권의 기본구성
(1)국가관할권의 개념 및 의의
1)국가관할권의 개념
2)형사관할권과 민사관할권의 구분
(2)국가관할권성립의 이론적 기초
1)속지주의(Territorial Principle)
2)속인주의(Nationality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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