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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이 별개이며, 재심의 소의 소송물은 각 재심사유마다 별개가 된다는 입장이다.
7)처분권주의에 관한 판례를 보면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한 데 대하여 담보약정계약을 원인으로 인용한 경우, 당사자가 불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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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송절차의 원활신속한 진행을 위한 공익상의 요청에 의하여 인정하는 제도이고, 법원의 변론금지 결정에 의하여 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변론능력의 흠결을 간과하고 한 판결은 위법이라고 까지 할 수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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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서의 항고
기판력o/기판력x 취소변경의 자유
비송은 당사자권의 보장도 소송사건에 비하여 약하며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의 적용이 없다. [민사소송과 형사 소송과의 관계]
1. 차이점
1)목적
2)심판절차상 차이
2.형사판결이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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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유형 1) 합의도출방법에 따른 분류 2) 담당기관에 따른 분류 3) 분쟁해결결과의 효력에 따른 구분 3. 우리나라에서의 裁判外의 紛爭解決制度運用實態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ADR이란 2.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3.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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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법정소송담당 2. 3 임의적 소송담당 Ⅴ. 당사자적격의 조사 Ⅵ. 당사자적격흠결의 효과 Ⅶ. 결 론 참고문헌 1. 당사자 적격과 예외인 경우 2. 당사자 적격의 개념 3. 당사자 적격의 문제점 4. 당사자 적격의 정의 5. 당사자 적격의 흠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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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유형 1) 합의도출방법에 따른 분류 2) 담당기관에 따른 분류 3) 분쟁해결결과의 효력에 따른 구분 3. 裁判外의 紛爭解決制度運用實態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2.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3. 중재제도 4. ADR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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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당사자적격의 개념 및 기능 1. 당사자적격의 개념 2. 당사자적격의 기능 Ⅲ. 당사자적격의 소송상의 효과 Ⅳ. 당사자적격의 기준 1. 일반적인 경우 2. 권리관계의 주체가 아닌 자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경우 2. 1 의의 2. 2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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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참가로 자기측이 패소되는 것을 막을 기회를 갖는 등 절차보장이 되었을 때에는 채무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치는 것으로 바꾸었다.반대로 소송 사실을 몰랐을때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전속관할과 임의관할
2.사망자를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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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신뢰를 부여하면서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타당성 있는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하여 적극 지지하는 학자로는 호문혁교수 (호문혁, 민사소송법(제3판), 법문사, 2003, 616면).
특히, 전후 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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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소송의 제기와 진행과정에서 시간적 지체가 발생하여 각 당사자는 오히려 여러 곤란함
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은 선
정당사자 및 공동소송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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