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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민사소송의 제도적 의의
 민사소송제도가 사적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여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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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민사소송의 제도적 의의
 민사소송제도가 사적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여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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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민사소송의 제도적 의의
 민사소송제도가 사적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여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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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민사소송의 제도적 의의
 민사소송제도가 사적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여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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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민사소송의 제도적 의의
 민사소송제도가 사적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여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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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민사소송의 제도적 의의
 민사소송제도가 사적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여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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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효력을 받는 제 3자가 먼저 민사소송법상의 보조참가인으로 된 경우에 다시 행정소송법상의 제 3자의 소송참가를 신청한 경우의 처리에 대한 것이다. 이 경우에 양자의 효과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뒤의 신청은 신청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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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법무부장관 등의 관여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불문하고 법무부장관 등의 소송에의 관여가 인정된다.
V. 민사소송법에 의한 참가
행정소송법상 당해규정이 참가에 대한 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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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처음에 제기한 때에 제기한 것으로 본다(동법 제14조 제4항). 이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2)종전 피고에 대한 소 취하
피고경정결정이 있으면 민사소송과 달리 피고의 동의 없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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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상의 원리와 특색
1. 북한 민법은 생산 수단에 대해 사회주의 소유의 원칙을 채택
2. 사회주의 공공재산 보장의 원칙
3.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의 원칙
4. 국가 사회 이익 우선의 원칙
·사법 제도의 특색
민사소송법의 기본 원리 제3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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