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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장관 등의 관여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불문하고 법무부장관 등의 소송에의 관여가 인정된다.
V. 민사소송법에 의한 참가
행정소송법상 당해규정이 참가에 대한 완결규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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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모두
Ⅲ. 당사자 소송
1. 의의:
*행소 §3 ②⇒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 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2. 종류
(1)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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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개념
Ⅲ. 행정소송의 종류
Ⅳ. 행정소송의 의의
Ⅴ. 행정소송의 절차
1. 청구취지
2. 청구원인
3. 입증방법
4. 첨부서류
Ⅵ. 행정소송의 대상
1. 처분 등
2. 부작위
Ⅶ. 행정소송의 소송참가
1. 총설
2. 행정소송법상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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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에 의한 참가제도 이외에 민사소송법에 의한 참가도 가능한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보조참가의 허용여부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소송법 제8조 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참가제도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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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다수당사자소송 가운데 제2자가 자기의 법률상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속 중인 다른 사람들 사이의 소송에 가입하는 것을 널리 소송참가라 한다. 소송참가에는 협의의 소송참가와 광의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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