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니,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위와 같은 대학교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
|
|
|
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여 왔는바(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4111 판결, 2003. 10. 24. 선고 2002도4572 판결 등),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는 모두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동일한 요건에 따라 진정성립 여
|
|
|
소송법은 피의자의 인권보장적 견지에서 피의자의 자백이 신체구속의 불당한 장기화로 인하여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만 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자백의 증거능력을 배척하고 있다(법 309조).
사. 소송조건과 피의자의 구속
_ 친고죄에 있
|
|
|
법부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 문헌
◎강용택·원석호 공저, 『형사소송법』, (서울: 서울고시각), 2003
◎경찰청, 『경찰백서』, (서울: 경찰청), 1999
◎경찰청치안연구소, 『주요국가의 수사구조 및 사법경찰제도』, (서울:
|
|
|
소송법, 392면; 심희기, 형사소송법의 쟁점, 제2판, 삼영사, 2002, 230면.
44) 대판 1985.12.10. 85도2182, 85감도313.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1966.7.1. 판례(형집 20-6, 537)에서 검사가 수뢰사실을 자백하면 기소유예를 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한 자백의 증거능력
|
|
|
소송법 체계는 현실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나?
2)경찰의 수사권독립은 인권침해소지가 있는가?
3)경찰의 수사외 법률적 직무수행능력은 충분한가?
4)검경간의 권력다툼양상은 어떻게 바라볼것인가?
3.논의의 방향
II.현행 형사소송법
|
|
|
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인이 후에 법정에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다 하여 다시 그 증거능력을 취득한다고도 볼 수 없다.(대법원 1992.2.28. 91도2337)
[38]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의 여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
|
|
소송법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피의자가 신문중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신문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
|
|
|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조달방법이나 운영원칙에 대한 부분은 전혀 명시를 하고 있지 않고, 단지 “현 시점에서 이 법에 의한 재정소요를 추계하기에 기술적으로 불가한 상황임”이라고 밝히고 있어서 새정치연합이 정부의 재정능력과 재
|
|
|
소송법 관련조항을 이미 사문화되어 있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여 사법경찰에게 독자 수사권을 인정하고, 경찰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며, 피의자참고인이 검찰에게 재조사받는 번거로움을 피하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7) 이른바 “노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