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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이 된 경우 :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1의2에서는 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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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70조 이하)
검사의 역할 강조 - 구금에는 검사의 승인
2심제- 1심은 사실심이나 2심은 법률심, 2심의 재판관은 판사3인으로 구성-2심재판소의 판정에 대하여 상소에 의하여 항의를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59조 이하)
4. 북한 형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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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에서 살인, 상해, 강간, 강도 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범죄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변호사가 검사의 참가신청을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판절차에 참여하고 검사 옆자리에서 증인이나 피고인에게 직접 심문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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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8조).
Ⅴ. 준용범위.
면접교섭권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의 이혼의 경우에 준용된다. 또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사건 제3호에 따라 혼인의 취소나 인지에 의하여 부모 중 일방이 친권을 행사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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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나열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나. 사립학교법 제66조 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26조
2.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 14021판결【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 문제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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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제3호)이기 때문에 즉심대상의 소년은 보호처분의 대상자(소년법 제49조 제1항, 제50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이 즉심대상자인 보호처분대상자를 소년법원에 송치하지 않고 즉심에 회부하는 것은 형사소송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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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이나 헌법 재판소법에 의해 일부 행정기관에서 일어나는 행위, 헌법에 기재된 기본권의 침해 여부만 판정을 받을 뿐 세부적인 권리에 대한 법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3. 결론
생존권이 헌법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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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79. 9. 25. 선고 79도1309 판결 등 참조), 그 법령적용에는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적으로,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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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과제
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특별형법의 폐지 또는 형법전에의 편입
② 형벌의 가중만에 촛점을 둔 특별형법 정비.
③ 행정형법상 형벌규정의 폐지 내지는 완화
3) 형사소송법 및 행형법의 과제
① 적정절차원리의 확립
② 판결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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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1) 보 칙
ⅰ)국가의 부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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