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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이 뒤의 확정판결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취소될 운명에 놓이게 되나(법422조 1항 10호), 이 경우에도 재심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뒤의 확정판결도 판결로서 유효하다. 1. 중복제소 금지의 의의
2. 중복제소 금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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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하고 생각되나, 지적의무에 관한 규정(제136조 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적 사항에 관한 한 적극적 석명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들어가며
2. 消極的 釋明의 許容
3. 적극적 석명의 허용여부와 그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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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부여하면서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타당성 있는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하여 적극 지지하는 학자로는 호문혁교수 (호문혁, 민사소송법(제3판), 법문사, 2003, 616면).
특히, 전후 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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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원에 대한 소(민사소송법 제14조), 회사 기타 사단, 재단, 사원 또는 사단 채권자의 그 사원, 임원, 발기인 또는 검사인이었던 자에 대한 소와 사원이었던 자의 다른 사원에 대한 소(민사소송법 제15조)는 회사 기타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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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계 국가는 송달을 재판권의 행사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인송달(私人送達)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재판상 외국에 소재하는 당사자에 대한 송달방법은 원칙적으로 사법공조에 의존하고, 기타 공시송달을 인정하고 있다.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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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56조)에 기해 운행자성이 인정되는 ㈜안심고속(이하 “안심고속”이라고만 한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모든 소송에 적용될 수 있는 민사소송법상 보통재판적이 어디에 인정되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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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소송의 제기와 진행과정에서 시간적 지체가 발생하여 각 당사자는 오히려 여러 곤란함
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은 선
정당사자 및 공동소송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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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민사소송의 제도적 의의
- 민사소송제도가 사적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여 권리를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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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민사소송의 제도적 의의
 민사소송제도가 사적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여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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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민사소송의 제도적 의의
 민사소송제도가 사적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여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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