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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과 연대하여 반자본주의를 외칠 때만이 수많은 개인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베네수엘라 내부에서부터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극복하고 기층 민중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 내는 사회를 건설해 낼 때, 베네수엘라를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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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장
1. 건강보장의 확충
1) 기초생활보장 대상의 확대
2) 의료부조제도의 실시
3) 빈곤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의 경감과 보험급여의 획기적 확대
2. 공공보건의료의 확충
3. 빈곤층에 대한 지역보건사업
Ⅷ. 결론 및 제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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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및 보건의식 행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Ⅰ. 서론
Ⅱ. 무상의료의 의미
Ⅲ. 무상의료의 중요성
1. 돈벌이 의료기관
2. 반쪽짜리 건강보험제도
3. 진료비 지불방식의 문제
4. 민간의료보험에의 의존 심화
5. 낮은 국가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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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강화
3. 국민의 의료비 부담 절감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무상의료로 가는 1단계)
4. 병원 현장에서 의료공공성 강화 투쟁
Ⅵ.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투쟁 성과와 한계
1. 투쟁 성과
2. 한계
Ⅶ.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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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외 16인, 시민사회운동과 엔지오 활동, 한겨레신문사, 2001.
13. http://antiwto.jinbo.net (투자협정 WTO반대국민행동)
14. http://anti-asem.org (자본의 세계화에 맞선 아셈 반대 민중전선)
15. 김충실, 쌀협상 중간점검과 쌀 관세화 영향 및 대응방안, 2004&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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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에 대해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건강보험이나 보육분야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과도한 민간의존이 가져올 수 있는 역효과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복지_정책과제와_민간_사회복지계의_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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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의식을 갖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기본자세를 확립해야 한다.
(2) 정브공재의 제도확와 투명성 제고
정보공개의 제도화는 오늘날 세계적인 추세이다. 정부는 주권자인 시민에게 정보를 알릴 의무가 있으며, 또한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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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 여성 시민사회 단체는 우리 사회의 뜻있는 각계각층과 함께 \'사회양극화 해소 국민연대\'를 구성하며, 당면 정기국회에서부터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예산확보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Ⅲ.結論-경제적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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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기금 조성 관련 사회적 쟁점화 필요
2)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인원확보 문제 쟁점 부각
3) 성과급 확대에 따른 이중적 임금교섭 확대와 임금피크제 일부 제기
4) 상대적으로 임금인상 쟁점은 부각되지 못하는 추세
5) 구조조정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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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한국공공행정학회
서미정(2002), 김대중 정부 경제개혁 정책의 이념적 성향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설정곤(2010),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송백석(2006), 김대중 정부의 정책성격분석 비판, 한국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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