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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
(3)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
재량행위는 기속행위로 되어 행정청은 특정한 행위를 할 의무를 지며 이를 행정개입청구권이라 한다. 여기서 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란 ① 생명·신체 등 중대한 법익에 대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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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Ⅰ) 제13판. 박영사. 2007년 p270
Ⅴ. 결론
우리 실정법과 판례는 행정행위의 요건인정과 효과선택, 양자에 모두 재량을 인정하고 있 기 때문에 이상의 어느 설도 일면적 타당성밖에 없다고 본다. 따라서, 기속행위인지 재량 행위인지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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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다. 재량권의 불행사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첫째,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재량행위를 기속행위로 오인하는 경우이다. 둘째, 재량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않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행정청은 재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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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국가적 헌법구조 아래에서는 집행력은 행정행위의 본질에 고유한 내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을 특히 인정하는 실정법의 규정에 의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 자력집행력 출처 : [행정법총론] 7. 공정력과 집행력, 공권, http://mcsunday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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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허가를 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원칙적 허가제) 김동희. 「행정법Ⅰ」, 2002. 264면 : 박윤흔, 「행정법(상), 2001. 365면;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319면 “식품위생법상 대중음식점영업허가는 성질상 일반적 금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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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탐구당
F. 헤디(1997) 비교행정론, 법문사
Charles Debbasch(1997) 프랑스 행정의 이해, 전영사
Prosper Weil(1980) 프랑스 행정법, 전영사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비교행정론 D형] 영국과 프랑스 행정체제를 비교 설명하시오.
Ⅰ. 영국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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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다르지만 흠있는 행정행위가 흠이 없는 것으로 된다는 점에서「흠의 치유」의 경우와 동일한 의미와 목적을 가진다. 종래의 통설은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타행위로서의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
2) 전환의 요건
학설은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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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행위라고 한다. 그러나 당해 행위의 요건, 내용에 관한 근거법의 규정방식에 따라서는, 행정청에 일정한 한도의 재량권, 즉 독자적 판단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바, 이러한 행위를 재량행위라 한다.
행정활동 중에서도 행정행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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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법」,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김남철, 「행정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정의, 2022. Ⅰ. 판례의 쟁점
Ⅱ. 판례의 사실관계
Ⅲ. 판례 관련 행정법이론 소개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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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공정선, 행정법원론(下), 13판, 박영사, 2005년.]
[김남진, 행정법 (Ⅰ), 법문사, 1992년.]
[김남진, 행정법(Ⅱ), 6판, 법문사, 2000년.]
[김동희, 행정법(Ⅱ), 7판, 박영사, 2001년.]
[김성수, 일반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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