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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남의 인권을 침범한 그들에게 무슨 인권이 있느냐는 식의 사고방식은 잘못된 것으로 인권을 무시하는 것 자체가 범죄의 시작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범죄자의 가족이 겪어야 하는 고통은 엄격한 처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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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를 처벌하는 권한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있다. 처벌의 유무는 물론이고 처벌의 형태, 정도까지도 피해자의 가족들이 결정한다. 물론, 이를 대안으로 제시하기에는 일관성이 없다는 점, 응보형이 가지고 있는 맹점과 만약 가혹한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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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주시하고, 예방과 보호차원에서의 전자팔찌 착용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착용은 행위를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사생활 노출의 위험도 없으며, 다만 위치정보만 획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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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적용에 국한해서 볼 것이 아니라 , 동법상의 처벌규정의 입법과 관련해서도 타당한 논거라고 볼 수 있다. 즉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처벌규정은 형벌의 적용대상을 “위법성이 명백하고 국민경제와 소비자일반에게 미치는 영향이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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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아닌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정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성폭력 가해자들은 대부분 잘못된 성지식을 갖고 있고 피해자들이 받을 고통에 대한 공감도가 철저히 떨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기초연구를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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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게 되었다는 점에서 유익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참 고 자 료
이재상, 형법총론(제4판)
연합뉴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자료(2004년 범죄분석) I. 근대적 형법과 범죄, 그리고 형벌
II. 푸코의 감시와 처벌 개관
III. 발췌 요약
IV.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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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처벌을 통한 강력한 통제보다는 범죄 원인의 제거가 보다 중요하다. 범죄 원인은 사회경제적·구조적인 측면을 많이 반영하므로 이의 해결방안도 사회구조 및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형벌정책으로 범죄를 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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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본 법안의 위치추적전자장치는 하나의 범죄에 대한 형벌부과 이후 새로운 형벌을 다시 부과하는 것으로써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이 중처벌 금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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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할 수 없는 죄이다. 강간의 경우 현행 형사소송법상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지만 1995년 성폭력특별법으로 고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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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형벌을 부과한다면 과연 그가 착한마음 만으로 개선, 교화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난 사실 그게 아직 의문인 것 같다.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범죄자가 고통받는다고 해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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