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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을 찾아보았다.
반대 논문들의 주요 논점은 음란물과 성범죄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다음의 논문을 살펴보자. <이장한 교수님 범죄심리학 보고서>
음란물과 성범죄
서론
1.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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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증가
3) 업주들의 불법적 영업에 의한 착취증가
2.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법
3. 성적자기결정권의 보호
4. 소외된 자들의 성욕
5. 성매매여성들의 생계문제
6. 국가의 지원 부족
7. 특별법으로 인한 성범죄의 증가 가능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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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Ⅱ. 본론
1. 정보사회의 출현
2. 네트워크사회
3. 정보사회의 문제점
4. 사이버 공간과 청소년 행동특성
5. 컴퓨터 음란물과 청소년
6. 청소년 음란물 차단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방법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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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하여, 중앙대학교, 2002
박건승, 언론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제도고찰, 경희대학교, 1988
박은정,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권문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박선영, 포르노, 성적 표현인가 인권침해인가, 서울지방변호사회, 2002
정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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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황성기(2008),인터넷에서의 음란기준과 음란물 통제메커니즘에 관한 연구,한국언론법학회 Ⅰ. 서론
Ⅱ. 본론
(1) 음란물의 규제의 근거
(2) 학설의 음란성 판단기준
(3) 우리나라의 규제법제(「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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