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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성 판단기준
(3) 우리나라의 규제법제(「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우리나라에서의 사이버음란물 규제의 문제점
① 음란개념의 모호성
② 음란물규제와 표현의 자유의 제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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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성의 판단기준이 점차 모호해져가고 있는 것 같다. 정확한 판단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 나쁜 음란시장을 먼저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다. 나쁜 음란시장이 더 문제가 되고 중심이 되어 규제가 심해지고 없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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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독일 및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박 미 숙)
윤가현, 고등학교 성 지침서, 교육인적 자원부, 1998.
http://www.kukminilbo.co.kr/event/serial/xxx/index.html
(사이버 영상문화 이대로 좋은가?)
http://www.ccourt.go.kr/download/hn13p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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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성 판단기준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인규 교사사건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Ⅰ. 개요
Ⅱ. 김인규교사 누드사건의 의의
Ⅲ. 김인규교사 누드사건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Ⅳ. 김인규교사 누드사건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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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성 판단기준 및 인터넷 등에 의한 음란정보유통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제13권 제1호.
박미숙 2001. “음란물, 청소년유해매체물과 표현의 자유” 「형사정책연구소식」통권 제67호(9-10월호).
박미숙 2002. “현행법상 성매매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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