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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 구별론”, 법철학연구 제8권 제1호, 한국법철학회, 2005년, pp 285~302.
최종고, “법학통론”, 전영사, 1994, pp 39~46.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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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I ] 서론
1. 서설
1) 법과 도덕
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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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법경출판사, 1984 Ⅰ. 개요
Ⅱ. 법의 정의
Ⅲ. 법의 효력
1. 법의 실질적 효력
1) 법의 타당성
2) 법의 실효성
2. 법의 형식적 효력
1) 시간적 효력
2) 인적 효력
3) 장소적 효력
Ⅳ. 법의 종류
Ⅴ. 법의 본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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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Ⅵ. 법의 해석
1. 유권(有權=공권적)해석
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 기관이 행하는 해석이다.
1) 입법해석
법문으로 어떤 용어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그것이다. 국회 → 법률로 나타남. ex) 민법 제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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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은 법의 체계에 나타난 낱말의 의미를 논리적으로 확정하고 법제도를 논리적으로 모순없이 설명하는 것을 기본적 과제의 하나로 삼는다.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 개념인 낱말의 정의와 그 논리적 의미를 엄밀히 밝혀야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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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보건 등.
→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기본 방향이자 존립 근거.
② 법률(法律)
- 국회에서 의결하여 대통령이 공포한 법. 헌법을 제외하면 가장 큰 법형식.
→ 법률은 헌법의 하위법이며, 명령규칙자치법규의 상위법.
- 상기(上記)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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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기속력은 각급 법원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미칠 뿐 아니라 자기기속력이 있어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불가능하다.
2) 일반적 효력의 부인
현행헌법의 위헌법률심사제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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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자를 처벌하는 권한을 포함한다.
4변경의 규칙: 법의 개정, 폐지, 새로운 법의 제정, 판결의 변경 혹은 사회 관습이 변화에 따라 제1차적 의무의 규칙과 제2차적 규칙을 변경할 때 사용하는 규칙이다.
5승인의 규칙: 법과 도덕 구별, '내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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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자격차원의 효력론이 나온다. 그 질서는 정의를 지향하는 질서여야 한다. 여기서 ‘법률적 불법’이라는 개념이 나온다. 즉 형식적 평등이라고 하는 법의 내재적 정의와 인권이라고 하는 초실정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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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도 규정이 없고, 관습도 없을 때에는 법관은 ‘법의 흠결’을 이유로 재판을 거절할 수는 업다. 이 때 부득이 정의심이 요구되는 바에 의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여 재판할 수밖에 없다.
2) 성문법(written law)
① 헌법(constitution; Verfas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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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ㆍ사실적 실효성: 위법에 국가 권력으로 강제력 발동
ㆍ규범적 타당성: 국민의 자발적 준수 정당성
ㆍ법실증주의: 악법도 준수(법적 안정성 중시)
ㆍ자연법론: 정의에 반하는 악법은 준수 불필요
ㆍ우리 헌법: 위헌법률심판, 저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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