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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런데 종교를 믿는 사람이 만일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고 믿을 것이요, 또 도덕을 지키는 사람이 만일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형법(刑法) 제250조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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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에서 지금은 시기상조이라는 심판이 내린 만큼 ‘진지한’ 논의를 통해 우리사회의 전체적인 공감대 형성과 합의를 도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이정원, 『형법각론』, 법지사, 제3판, 2003
신동일, 「간통죄」,『안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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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가치 판단의 차이, 한국심리학회, 2011. Ⅰ. 서론
Ⅱ. 본론
1. 간통죄의 정의
2.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3. 간통죄 역사와 현황
1) 우리나라의 간통죄
2) 외국의 간통죄
① 간통죄 처벌의 입법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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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화하는 것이 아니나, 법률이 도덕화한다는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있다.
헌법.형법. 민법등을 보면 실정법 속에는 수많은 도덕적 요소가 들어 있어서 실정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가 법률을 도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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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경을 내린바 있는데 결국 도덕을 법으로 강제한 것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사건에서 판사들은 자신의 재량권 행사 것을 입법권에 의해 규제받고 있는데 이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법원리를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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