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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행정소송법의 규정을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새로운 조항을 인용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88.8.5 법4017 헌법재판소법&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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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으로 의미상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이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전담조직으로 중앙과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법의 이념과 정책, 계획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건강가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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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개요
1) 법의 목적
2) 의의
3) 입법배경 및 연혁
2, 용어의 정의
3, 급여의 기본원칙
4, 급여실시의 기준
5, 기본 내용
1) 수급권자
2) 부양의무자
3) 최저생계비
6, 급여의 종류와 방법
7, 자활지원
8,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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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책임
① 재산책임 제도의 발전
② 대인집행의 인도주의화
③ 재산책임의 제도적 발달
④ 담보계약상의 책임
3) 근세법 이후의 책임
3. 책임계약의 종류와 내용
1) 게르만-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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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재원에 대해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복지법 체계에서 헌법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법률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우선 '기본법'이라는 규범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헌법의 추상적 규범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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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범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사업장 근로자조직 내에서 그에 상응하는 대표성을 가져야 하며, 입법에 의한 수권이라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대표에 대한 불완전한 정의조항만 두었을 뿐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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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였더라도,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부담의 효력은 소멸한다.
③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부담을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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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발생
Ⅴ.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권선언
Ⅵ. 국제노동기구(ILO)의 남녀평등운동
1. Gender 흐름
2. 여성관련 세계 통계
3. ILO 노동기본권
4. 여성노동자현황
Ⅶ. 국제노동기구(ILO)의 모성보호협약
Ⅷ. 국제노동기구(ILO)의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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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가입자와 보험자
4. 보험급여
5. 보험급여 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등
6. 이의 신청 및 심사 청구
7. 재원: 보험료와 국고보조
8. 관리운영
9. 법적 쟁송: 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헌법 소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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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27조"로 한다.
<2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7조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135조(화해의 권고), 제138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제139조(의제자백)제1항, 제206조(화해, 포기, 인낙조서의 효력), 제259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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