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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에 개입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아동복지법내의 아동학대관련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간추려 보았다.
2. 아동학대 처벌법
아동학대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은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보호등에 관한법률’, ‘가정폭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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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위험 유형별 처우방안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007,
119~120쪽; 국회입법조사처, 아동성범죄 방지를 위한 정책제언,
NARS 정책보고서 제 1호, 2009, 125쪽
· 조성자,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
(강원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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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관한 인식에 따라 특정 성에게 성희롱,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을 하는 행위에 대한 법이다. 성폭력 관련법으로는 공통(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처벌법, 성폭력방지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청소년 성보호법, 성충동 약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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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라는 개념은 시대적문화적으로 가변적인 것이고, 해석자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많은 불명확한 개념이다. 그런데 종래 강간죄를 정조에 관한 죄로서 규정하였던 것과 달리 형법은 강간죄를 자유에 대한 죄에 포함시키고, 그 보호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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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옥진 외(2011). 상담윤리 결정모델을 통한 상담자 윤리교육의 필요성. 한국교육논총. Ⅰ. 서론
Ⅱ. 본론
1. 비밀보장이란
2. 비밀보장 관련 윤리강령과 법
3. 비밀보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
4.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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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와 가정구 성원이 아닌 자가 행한 아동학대행위와 관련된 보호처분은 검사의 기소를 거쳐 법원에서 형의 선고나 집행의 유예를 받을 정도에 이른 사건으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형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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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항,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심의를 요청한 사항,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 \'
결정하도록 정한 사항 등의 업무를 한다.
2) 청소년보호센터, 청소년재활센터
청소년폭력 학대 등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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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외국 사례
3.1. 미국
3.1.1. 행정 체계
3.1.2. 법률
3.1.4. 아동보호프로그램
3.1.5. 부모교육프로그램
3.1.6. 가정방문프로그램
3.1.7. 공공계도활동
3.2. 영국
3.2.1. 행정체계
3.2.2. 법률체계
3.2.3. 프로그램
3.3. 일본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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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중심에서 청소년을 청소년대상이 아닌 정책의 파트너십을 강조, 중앙 및 공급자 중심에서 지역. 현장.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변화하는 성과
- 2003년 제3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 청소년육성정책과 청소년보호정책이 이원화된 것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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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사업
3) 학교사회사업
4) 가족복지사업
5) 근로아동복지사업
6) 미혼부모복지사업
2. 보완적 서비스
1) 영유아보육사업
2) 소득보완사업
3) 장애아동복지사업
4) 비행아동복지사업
3. 대리적 서비스
1) 가정위탁보호사업
2) 입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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