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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2) 신설
제2차 개정
(1963.12.13)
항소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신설(제364조의 4)
제3차 개정
(1973.1.25)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 확대(제95조)
구속적부심사제도 폐지(제201조)
재정신청대상 축소(제260조)
간이공판절차 도입(제286조의 2)
법원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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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과 그 제한의 문제
Ⅲ.사형제도의 존·폐론
1)사형제도의 의미
2)사형폐지론
3)사형존치론
4)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태도
가. 법원의 태도
나. 헌법재판소의 태도
다.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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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에 대하여, 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와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은 형식적인 임명권을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3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임명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11조 제2항, 제3항).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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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례 :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판단<헌재 2004.10.28 결정, 99헌바91>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입법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의 위헌성 여부에 대하여, 「헌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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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현암사, 2008.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9’,서울 ; 법문사, 2009
김혜경,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행위와 형사책임’;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박용상, ‘표현의 자유’;경희대학교 출판부, 2004
한인섭, ‘한국과 표현의 자유’;경인문화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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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논총제8집(97),
허영,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법률연구4(86,5)
한충록,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조선대법학논총(97),
계희열, 기본권의 제한, 안암법학2(94,8),
카티야 랑엔부허, 변종필 역, 영미 법이론에서 법관의 역할, 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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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특별법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사형을 인정함으로서 최근 헌법재판의 활성화 조짐, 조직과 더불어 주요한 헌법적 쟁점의 하나로 등장할 가능서이 크다고 하겠다.
우리 헌법상 사형의 위헌성문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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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불온통신 규정에 대해 3가지 이유를 들어 위헌판결을 하였다. 첫째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대해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 위반, 둘째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위반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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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별법원
심판제도
독립사법기관
권한의 근거
대법원
대법원장, 대법관회의,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4개 위원회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지방법원 지원
군사법원
3심제
헌법재판소
헌법 제 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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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기본적 조직이 구성된 이래, 제2공화국에 와서 헌법위원회가 헌법재판소로 바뀌고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의 임명 임기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과 특별사법제도 등이 다소 변화되기는 하였지만, 대체로 사법부의 권한과 기능, 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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