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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또한 심사 또는 특허이의신청이나 소송 등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때에는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I. 서
II. 직권탐지주의
1. 의 의
2. 내 용
3. 한 계
4. 기 타
III. 직권진행주의
1. 의 의
2.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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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그 자백내용에 따라 판결할 필요는 없으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자유심증주의에 의거하여 진실성과 신빙성을 기준으로 삼아 그 증명력을 논한 후에 판결에 이름이 옳다. Ⅰ. 문제의 제기
Ⅱ. 자백의 증명력 제한
Ⅲ.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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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위를 상실하면 원고적격을 잃는다.
2. 원고적격의 승계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예에 의한다. Ⅰ. 들어가며
Ⅱ.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Ⅲ.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Ⅴ. 원고적격과 관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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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본안판단의 전제로서 문제가 될 때 이를 선결문제라 하는데, 이 경우 심리판단권은 당해 처분의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2) 단순위법의 경우
처분이 단순위법인 경우, 취소소송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는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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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5)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원고적격
객관적 소송의 원고적격은 법률의 명문규정에 의해서만 인정되므로, 원고적격문제도 개별법규정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Ⅳ. 관련문제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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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실황조서는 검증조서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되며, 수사실무상 대부분의 범죄현장 상황파악은 실황조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5) 임의제출물의 압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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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형소법 제 221조의 2).
참고인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가 없고 또한 참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공판과정에서 번복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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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의견 기타 보호관찰등의 자료가 될 만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
형집행장(§474①)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 주거, 연령, 형명, 형기 기타 필요한 사항
★청구권자 정리★
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 (§28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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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법률견해에 의하자면 전문증언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전문증거는 일반적으로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과연 그렇다며는 공판정외의 자백을 피고인에게 부이익한 증거로서 인정하는 것은 광의로 말하자면 전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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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제309조 "기타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
④ 진술거부권의 포기
- 진술거부권 포기의 허용 여부
·포기는 불인정 포기란 권리주체의 지위를 단념하는 것을 의미
·불행사는 허용
- 진술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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