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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5)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원고적격
객관적 소송의 원고적격은 법률의 명문규정에 의해서만 인정되므로, 원고적격문제도 개별법규정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Ⅳ. 관련문제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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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은 다만 ④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의 경우만 다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현행 행정심판법상 청구인적격과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상 차이로서는 전자의 경우가 ③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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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의의와 종류
* 행정심판의 대상
* 행정심판의 재결청
*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의 기관
*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 행정심판의 당사자
*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 심판청구기간
* 심판청구의 변경
* 행정심판법상의 집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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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대한 견제 - 주민소환제 도입
3. 평등담당관제 도입
Ⅶ. 기타
1.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보호
2. 지방재정과 지방수익사업수행에 관한 법적 규율 확립
3. 지방자치단체의 해외협력ㆍ전자복지행정 촉진규정 신설
4.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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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요소로서 행정청, 현대공법학의 과제(청담 최송화 교수화갑기념 논문집), 2002. 6.
이원우, 현대 행정법관계의 구조적 변화와 경쟁자소송의 요건, 경쟁법연구 제7권, 2001. 4, 139-186면.
이원우,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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