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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종류와 대상
3.2 공직자 윤리확보 제도
3.3 국회의원의 징계
3.3.1 징계의 사유
3.3.2 징계의 종류와 범위
제4장 국회의원 징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1 국회의원 징계의 문제점
4.2 공무원과 국회의원의 징계 형평성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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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001
◈ 박장현 외, 외국 공무원노조의 조직과 교섭,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3
◈ 배지영, 공무원노조 건설 어디까지 왔나, 노동사회 통권 54호, 2001
◈ 손창희, 노조전임자문제에 대한 대법 판결, 한국노동법학회, 1996
◈ 신인령, 1980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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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국 50주년 기념 제 1회 한국법학자대회 논문집. 목차
서론
본론
1, 뇌물의 개념
2. 특별법상 뇌물죄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나.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다, 공직자윤리법
라, 공무원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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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집」
박종일(1965) : 우리 나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방향, 서울대 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윤태범(2001) : 공무원의 직무특성별 부패가능성과 방지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임종률(1969) : 공무원의 노동관계에 관한 고찰,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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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채용 ……………………… P.10~11
4.일본 경찰공무원의 채용 ……………………… P.11
5.독일 경찰공무원의 채용 ……………………… P.11~12
6.프랑스 경찰공무원의 채용 ……………………… P.12
결론
개선방안 및 비교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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