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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이 배분되어 있다.
② 연방수입은 관세, 맥주세 이외에 소비세, 자본유통세, 보험세 및 어음세, 1회한의
재산공과 및 부담조정부과금,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유럽공동체 과세 등이 있다.
③ 주의 수입에는 재산세, 상속세.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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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 "교육세"를 "지방교육세" 로 전환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이다.
(1) 납세의무자
- 등록세(자동차의 등록에 다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경주·마권세, 주민세 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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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개혁 이후에는 납세자의 세부담이 변하지 않도록 하면서 10%의 비례세율로 개편하였다. 소득세 개혁의 결과 일본 지방세에서 점하는 소득과세의 비중은 그 이전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일본의 삼위일체 개혁은 우리나라의 지방소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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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지원업종을 계속 영위하여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대상자산 : 사업용고정자산
사업용고정자산이란 사업용자산 중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산, 즉 양도소득세등록세취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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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원리, 서울, 비젼, 2001
오기수·임종은, 부가가치세법강의, 조세통람사, 2000
임상엽·정정운, 세법개론, 상경사
주현기, 조세감면 규정을 이용한 법인세유연화 현상, 세무학연구, 1993
현진권,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의 형평성 : 1996년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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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감세,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촉진책이나 재고조정 등을 통하여 경기후퇴기를 조정하기 위한 경제정책을 편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일본의 세제개편 또는 감세정책으로부터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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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대한 법인세 :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⑤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2) 상속세
상속을 개시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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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 특허청에 감면신청
3.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시책
주요시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5.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차량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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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를 구성하는 기본요소를 합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생산요소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형 부가가치세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
Ⅳ.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인 이유
직접세는 소득세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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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에게는 많은 불편이 있었다. 이에 1977년 소비세제를 개혁하면서 일반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처음 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법은 소비수준에 따른 비례적인 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 수평적 공평을 이룩할 수 있는 반면, 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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