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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수첩) 제시
3.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시책
주 요 시 책 명
(근거법규)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2.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면허세 면세(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조례)
- 자동차세 : '89.1.1.
- 등록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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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 특허청에 감면신청
3.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시책
주요시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6.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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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의 지방이양은 지방재정을 크게 확충시키는 것 같이 주장되어 왔다. 이 논문은 이런 주장이 성급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국세 중 지방 이양대상으로 지목되는 부가가치세 중 음식업 및 숙박업 등, 양도소득세, 상속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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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의식수준과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 연구, 한국회계정보학회
3. 신만중(2010), 취득세의 본질과 유상승계취득시의 선등기이행, 단국대학교부설법학연구소
4. 오기수(2011),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범위의 포괄적 위임입법의 문제점, 한국세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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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소정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미제출(불분명)한 금액의 2%
* 제출기한 경과 후 1월(소득세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3월)이내 제출 시에는 1% 적용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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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치세를 매길 수 없는가? 이 문제 역시 부가가치세를 안 매길 수 있겠지만 못 매길 바는 아니다. 결국 부가가치세에서도 국민총소비라는 과세물건을 여러 나라 사이에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는 세수의 국제적 분배 문제가 생긴다.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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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소득할 세목을 운영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세무전담 기관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중앙소득세의 과세베이스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소득비례세가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소비세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일정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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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세율이 올라야 한다는 점,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계속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당사자들은 국제적인 흐름에 정신을 집중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를 설명하면, 소비형 부가가치세제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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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세율이 올라야 한다는 점,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계속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당사자들은 국제적인 흐름에 정신을 집중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를 설명하면, 소비형 부가가치세제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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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 한국경제연구원
유경문(2008) - 새 정부의 세제개혁의 기본방향에 대한 제언, 한국세무사회
최광(2008) - 국가 번영을 위한 근본적 세제개혁 방안, 한국경제연구원
차병권(1986) - 개발연대의 세제개혁과 부가가치세의 도입 경위,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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