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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된다. 그리고 법인주주에 대해서는 주식의 종류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반법인 세율로 법인세가 부과되며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에는 20%의 특별부가세가 추가로 과세된다.
2. 지주회사 설립후의 과세문제
1) 자회사 소득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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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계층간의 세부담 형평에도 일조한다. 1998년부터 추진해오던 교육세농어촌 특별세 등의 목적세를 폐지하고 이들을 본세에 통합하는 안이라든가, 교통세를 특별소비세 등과 통합하는 안, 취득세와 등록세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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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규모도 영세하여 납세절차 복잡(1조원 미만 세목 : 면허세, 농업소득세 등 7개 세목)
ｏ 동일세원에 대하여 같은 과세표준으로 중복하여 과세(“재산권 이전”이라는 동일세원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동시 과세)
ｏ 부가세적 목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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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가치세 영세율 적용, 장애인용 수입 물품 관세 감면, 장애인 의무고용, 철도 도시철도요금 감면, 특허 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3)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시책
-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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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는 특별한 목적의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목적세에 대응한다. 국세로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등과 지방세로서 취득세, 등록세,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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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실적은 국세에 법인세, 특별소비세, 소득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농어촌특별세를 합하면 1,397억원이고 지방세에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 주민세(법인세할), 재산종토세, 사업소세, 도시계획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모두 합하면 13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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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전체 내국세 수입의 27%에 달한다. 법인세는 기업의 영업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같은 해 약 45조 원의 세수가 확보되었으며, 1. 내국세의 개념
2. 내국세의 종류
3. 소득세
4. 법인세
5. 부가가치세
6. 취득세 및 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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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8, 243-276
한국조세연구원. 1997, 조세개혁과 세정의 합리화, 한국조세연구원
현진권. 1998,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제의 개편방향(현진권편), 조세행정과 정책과제 1. 연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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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서
7)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3.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 개요
ㅇ수도권내 공장시설을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개시할 경우, 이전후 발생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2) 감면대상
ㅇ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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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등에 출자함으로써 2002. 12. 31일까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3.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Ⅵ.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세금계산서
1. 개요
부가가치세법 제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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