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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신탁회사 비교
구 분
미국 리츠
일본 SPC
호주 LPT
법 인 격
회사, 신탁, 재단
특별법상 열리 사단법인
신 탁
근 거 법
RENT act, IR Cide
Section 856-860
SPC법
호주 회사법
업 무
대상자산
부동산 관련 자산
부동산저당채권 등
<특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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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구별, 한국공법학회
○ 헬렌강 외 1명(2011), 미국법과 미국식 교수법이 한국 법대생에게 갖는 의의,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L.M.FRIEDMAN 저, 서원우·안경환 역(1987), 미국법입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Ⅰ. 개요
Ⅱ. 미국법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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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되어 있다.
이 법의 목적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방법 및 투자자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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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이 투명화되는 계기가 된다. 부동산투자회사 제도로 인하여 부동산시장의 일반적인 거래가격·임대수입·관리비 등의 자료가 비교적 정확하게 확보된다. 이 결과 투명화된 자료를 일반 다른 부동산의 과세자료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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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금을 모집하고, 모집된 투자자금은 신탁규약에 의해 자산보관회사(Trustee)가 보관·관리하게 된다. 또한 자산운용회사는 주주를 대신하여 부동산 등을 매입, 보유, 처분하여 주주에게 수익을 배분하게 된다. 그런데 이 자산보관회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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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운영전략 수립, 최적 매각방안, 부동산 증권화 방안 등 총체적인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CRE 시장으로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금년에 발효하게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상에 규정된 투자자문회사가 주도하게 될 기능으로서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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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자가 Partnership에 부동산을 출자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이연된다. 양도는 Partnership 지분을 매각하거나 다른 회사의 주식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제 3장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REITs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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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간접투자의 종류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REITs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부동산간접투자기구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의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 부동산투자제도 도입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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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현행법상 중간배당은 연 1회에 한정하고 있는데, 앞에서 본바와 같이 미국 리츠의 경우 분기별로 중간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분기별 중간배당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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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다.
그리고 부동산투자회사는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 이는 부동산보유자가 중심이 되어 설립할 경우 현물출자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 자체가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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