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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가 되려면 정부부문의 조직문화부터 먼저 바꿔야 하고 그 실마리는 감사원이 풀어야 한다.( 중앙일보 1998. 1. 16 )
여섯째, 지방공직자부패의 통제는 법적인 통제와 행정조직의 자율적 윤리적 통제메카니즘, 그리고 공직자나 지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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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개혁: 평가와 대안, 한국행정학보, 제28권 제4호
▷ 김창국 외(1997), 부정부패의 사회학, 나남출판
▷ 정영국(1999), 공직자 윤리규범 및 국민의식 개선연구, 한국행정학회, 특별세미나
▷ 전수일(1996), 관료부패론, 선학사
▷ 전수일(1999),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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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하는 반부패 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부패행위자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매장된다는 인식풍토를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사정활동이 집권 초기에 충격적으로 이루어지다 후반기에는 약해졌던 경험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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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에도 부정부패가 그
에 못지않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민간부문의 윤리성 회복을 전제로 외부
통제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2) 주요수단
① 주민감사제, 예산 부정방지제도, NGO의 역할 강화, 그리고 국민의 행정활동
에 대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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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1. 진료비 지불방식과 의료체계의 문제
2. 재정통합과 소득분배 문제
3. 적정급여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의 문제
4.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
5. 부정청구에 따른 문제점
6.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직접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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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적 의식
2) 정치문화
3) 제도적 보완점의 미비
4) 정당의 역할
6. 제도적 개선과 보완책
1)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와 선출방식 개선 채택-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관련
2) 비례대표 50% 여성할당제 채택 - 정당법 및 정치자금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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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리꾼의 자체적인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2)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민간자율감시망(hot-line)’구축이 필요하다
3) 누리꾼과 관리자 스스로 자정 해 나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Ⅲ 결론
Ⅳ 참고자료
Ⅴ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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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 외부가 주도되어 부패방지를 위한 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전략이다.
외부 신뢰 시스템으로서 주민 감사제, 예산 부정방지제도, NGO의 역할 강화, 그리고 국민(단체)의 행정활동에 대한 관심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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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는 하루아침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 부정부패방지방안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무원만이 아니라 정치권의 지속적인 정화와 지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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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1) 외환위기
2) 저임금
3. 근로빈곤의 대책
1) 노동시장정책
(1) 최저임금제
(2) 고용보험
2) 조세정책- 근로장려세제
3) 소득보장정책-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 금융지원
Ⅲ. 결론
Ⅳ.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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