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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기관 설치
2. 부패방지법 제정
3. 내부자고발 보호
4. 대외적인 감사와 감독기능의 강화
5. 감사원의 기능강화
6. 엄정한 법집행과 책임추궁
7. 공무원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
8. 투명성제고를 통한 책임소재 파악
9. 제개혁과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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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의 원인과 현황에 대한 실증적 분석, 공공사연구, 2012. Ⅰ. 서론
Ⅱ. 본론
1. 가정 또는 직장 및 사회생활에서 경험한 부조리 또는 모순 중 - 공무원 부패
2. 공무원 부패의 실태
1) 연도별 공무원 부패의 현황
2) 유형별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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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공직자의 뇌물범죄에 대한 실체법 및 절차법적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2011 1.서론
2.부정부패의 개념
3.공직자 부조리 개념
4.공직자 부조리 유형 및 사례
5.공직자 부조리의 근본 원인
6.공직자 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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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추방운동과 공무를 직접 담임하는 공직자 내부정화운동 등 아래로부터의 반부패운동이 되지 못하였던 것이 주원인인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직사회 내부에서 실질적인 공무를 담임하는 공무원들의 내부개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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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추진 신뢰성 확보한다.
- 기관 간 자율협력 강화로 반부패·청렴 수준 향상시킬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2014)「2013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
(10)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집중평가 실시
- 복지부정, 예산낭비, 지방부패, 방만경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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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도 전개해야 할 것임. Ⅰ. 건설산업의 원·하도급구조 및 문제점
1. 건설산업 및 원·하도급 구조
2. 하도급부패의 발생요인 및 부패유형
Ⅱ. 건설하도급문제의 유형별 실태 및 문제해결방법
1. 건설공사의 전매·일괄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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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적인 방향으로 재구조화하는 방향으로 힘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22) 이하의 평가는 정대화, 「시민운동의 부패감시, 평가와 과제」, 반부패국민연대·참여연대·반부패특별위원회, 『16대 국회, 정치부패를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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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방향을 제시하시오
목 차
1. 우리나라 행정의 문제점과 원인
가. 행정조직의 부정. 부패의 문제점
나. 과도한 신분보장과 고위직 충원 구조의 문제점
다. 수평적 인력 충원의 문제점
라. 공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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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7) 정치자금법과 중앙선관위의 권한 강화
8) 언론의 역할
9) 엄격한 법 적용과 불법 수익 몰수
Ⅵ. 시민단체의 역할
1. 후보자 정보공개 운동
2. 낙천·낙선운동
3. 공천·당선운동
Ⅶ. 결 론
Ⅷ.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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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한 평가
1) 한국공직사회부패의 실태
2) 한국공직사회의 반부패정책의 평가
Ⅲ. 공무원 청렴성 제고방안
1. 부패방지위원회와 부패방지법
2. 전자정부
3. 청렴계약제(Integrity Pact)
4. NGO
5. 새로운 패러다임의 반부패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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