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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각 사항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범칙금 단가를 정해놓고 범칙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남북한 모두가 진실로 군사적인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를 위하여 노력을 한다면 본 방법은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일방이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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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사연구," 북한연구학회 편, 『분단 반세기 북한 연구사』 (서울: 한울, 1999), 128-130쪽 참조.
2) 양현수, "북한군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 - 북한의 '군사국가화' 논의 비평 -," 한국정치학회 편, 김유남 외 공저, 『21세기 남북한과 미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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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의 질적 측면까지 고려한 총체적 전투력의 우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양은 그 자체로서 질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 군사력의 단순한 총량비교만으로 북한 군사력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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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와 미·일·중·소 등 주변 4강의 압력으로 북한은 결국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그대신에 북한은 미·일 등 서방국과의 관계개선을 앞당길려고 할 것이다. 다섯째로 1948년의 정치적 분단이래 처음으로 남북한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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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세(동북아군사정세)의 북한정책
북한은 우리 정부의 일관된 대북 포용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조선’ 논리에 의하여 남북 공존관계를 계속 거부하면서 대남 적화전략을 변함없이 추구하고 있다.
북한의 조선로동당 규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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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의 수준", 『민주평통』, 제182호, 1995.
김학준,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개발과 한·미 공동대처의 방향",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1999.
신성택, "대량살상무기체계의 확산동향," 권태영 외, 『21세기 군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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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군사력
재래식 군비경쟁에서의 도태는 북한에게 체제유지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요구하게 되었다. 동구권이 몰락하고 남한의 경제력과 군사력 외교력이 더 이상 경쟁자체가 무의미하게 되기 시작한 1980년대 말 북한은 핵개발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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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그들의 군사력이 연합군의 첨단 군사력에 맞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측 재래식 전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나 특수부대, 대량살상 무기와 같은 비대칭 전력의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북한의 강한 재정지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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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화’에 그쳤다는 것이다. 평화를 선언하는 자체가 전쟁의 위협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북의 군사위협에 대한 심리적 경계심만 와해시켜 안보불감증만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차라리 미국과 남북한간 삼자 협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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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북한보다 국력이 월등할 뿐만 아니라 GNP에 있어서 큰 격차 때문에 남북간의 군사력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병력, 육·해·공군의 무기체계, 그리고 화생무기, 미사일, 핵개발 의혹 카드 등 전반적인 유형전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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