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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의 전단계인 설비제공형 위탁가공 확대를 위한 자금 및 제도적 지원이 추진되어야 한다.
다. 남북경협의 공식화
- 북한이 민간차원의 남북경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 우리 기업과 북한기업이 직접 연락하고 면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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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도로 6등급
북한도로운송의 과제
, 낮은 도로연장과 열악한 도로 사정
, 도로운송의 배후 시설로서 공동창고 등 배후물류시설이 미흡
, 물류관련 운송장과 운행 전문 인력의 미흡 I. 남북협력 배경과 변화
II. 남북협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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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에 있어서 개성공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투자에서 비롯하여 창출효과가 큰 인프라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남북한간의 장점요소를 조합하여 경제난 타개와 외화유치 등 남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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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청산은행계정에 차기 되었음을 통보
② 경협분야의 확충
·금융협력도모: 금융협력 방안으로 우선 남북 간 직접결제제도의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직접 결 제 시스템이 구축되면 남북 교역업체간 직접적인 상거래 계약의 체결과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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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의 제 유형과 그 효과
1. 이전적 원조
2. 투자 협력
3. 교역
Ⅲ. 북한의 경제상황
1. 지속적인 경제난
2. 경제의 호전
3. 경제호전의 요인 분석
4. 경제 회복의 성격 : 중기전망
Ⅳ. 남북경제협력 추진 경과
1. 모색단계: 19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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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양측의 저작권자의 생사 및 소재 확인과 공동저작물에 대한 계약조건의 합의 및 그 과정상의 직·간접적인 남북한간의 정보교류가 보장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6. 맺는말
남북한간 저작권 협력의 문제는 과거의 헌법상의 영토조항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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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화해(rappro-chement)의 과정은 이제 출발선을 막 벗어난 상태에 불과하다. 그 속도를 가속화하고 과정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안보차원에서의 남북관계 발전도 시작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고상두(2003), 적대적 협력관계 동서독과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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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1)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남북관계
2) 이명박 정부 이후 남북관계
2. 이명박 정부 이후 현재까지 남북관계와 관련한 주요 현안
1) 금강산 관광중지
(1) 금강산관광 추진과정
(2) 북한의 금강산국제관광특구
(3) 금강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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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화해시대와 민세정신, 대한민국국회, 2000
홍관희 외 4명 / 대북포용정책의 발전방안 연구: 남북 화해·협력 촉진 방안, 통일연구원, 2000 Ⅰ. 서론
Ⅱ. 남북화해시대의 대북보도
Ⅲ. 남북화해시대의 방송저널리즘
1. 북한 및 통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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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0·12·27]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기금운용계획
3. 결산보고사항
4.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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