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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는 전쟁이 아닌 평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다.
※ 참고문헌
김재형, 박찬종, 강민형, 박우, 문경희, 정인관, 김진원, 박해남, 윤종석, 하현정, 홍덕화, 백영경 저, 세계의정치와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4
송혜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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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의 평화공존을 지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남북관계의 개선이 공동선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평화통일3대 원칙에 입각한 남북대화를 통해 미국의 정책변화를 유도해 내고 그와 더불어서 헌법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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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적 위치
Ⅲ. 동북아 지역의 현황
1.주변국의 현 상황
2.주변국의 군사정책과 군사동향
1). 미국
2). 일본
3). 러시아
4). 중국
Ⅳ. 주변국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적정 국방비
1.적정 국방비란
2.우리나라의 적정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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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를 빌미로 대북 국교 정상화 협상에 주저하는 일본 또한 마찬가지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동북아 중심국가론’을 표방하는 노무현 정부는 미, 북 대화에만 매달리는 북한에게 남, 북 대화, 미, 북 대화, 한반도 주변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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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력지침(신가이드라인)
□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
□ 가이드라인 개정 배경
일본 정부는 기존 방위계획의 대
□ 일본의 국가개혁방향과 미일동맹의 전개방향
□ 보통국가와 글로벌 시빌리언 파워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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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나 기능을 뜻한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사명이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임은 주지의 사실이나, 국군 단독의 힘으로는 상대적으로 우세한 북한군의 침공위협을 억제 할수 없기 때문에 그 부족한 힘을 주한미군에 의지하고 있음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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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을 최대한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하면서 국가적 권위를 회복할 세 가지 시정을 대안으로 이끌어 내었다.
첫째로 전시작전통치권을 미국에서 되찾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시인 이후로 미국의 북한 강경응징설이 대두되면서 주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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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동북아 정책 : TMD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2001
김병기 외 1명, 미국의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 의도와 우리의 대응,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6
김태현, 미국의 동북아 미사일 방어 전략 연구, 국방대학교, 2005
박형 외 1명, 미국의 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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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과 한국군이 동시에 대대적인 전력증강에 나선 상황에서, 북한도 노후한 무기 및 장비의 현대화를 꾀한다는 명분으로 전력증강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북핵 문제 해결에도 난관이 조성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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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책의 당면한 최우선 목표는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관련활동을 종식시키는 일이다\"라고 명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관련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미국의 인식을 전제로 깔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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