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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과 통제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향후 남북한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기업에 대한 간접적인 규제방식을 제도화하여 민간부문의 대북경협을 조정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정부는 민간기업에 대하여 관리자나 보호자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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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활성화 조치 등에 힘입어 앞으로 남북교역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차원 더 높은 남북간 협력관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1.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의 개념과 필요성
(1) 개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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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으로 접어들게 되면 남북한은 경제통합 또는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경제공동체의 초기에는 자유무역지대의 형성과 남북한 지역경제의 산업지역간 보완성과 연계성을 고려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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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과 남북관계.\" 『통일정책연구』. 제10권 1호(통일연구원).
정우곤, 2001.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과 개혁·개방.\" 2001년도 하계학술회의 발표논문(한국정치학회).
조동호, 2001. 『남북경협 성과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북한경제 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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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관계를 모색하고 발전시키는 첫 시도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개성공단은 이전까지의 남북 경제협력에 전환점이 될 것이며, 중기적으로는 북한의 부족한 사회간접 자본 확충과 외국 투자유치를 통해 경제개방을 유도하고, 장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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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2002. 12)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남북 관계 진전은 북한 내부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북한 내부의 변화는 주로 경제 부문의 개혁개방과 관련된 조치의 시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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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농업지원
3. 국제사회의 대북한 농업지원
Ⅳ. 북한농업의 침체원인
1. 제도개혁 노력과 실패
2. 취약한 물적토대
Ⅴ. 북한농업의 농업협력
Ⅵ. 북한농업의 경제관리개선조치
1. 대외 경제개방 정책
2. 내부 경제정책의 변화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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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뉴스 레터』12월호, 1999.
정현식김기흥 최수홍, “남북한 무역구조의 특성과 남북경협 전망”, 통일경제 4월호, 1996.
정형곤, 『체제전환의 경제학』, 청암 미디어, 2001.
______, “북한의 무역구조와 대외개방”,『KDI 북한경제 리뷰』,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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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통권 제7호,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5. 7.
김운근, 「북한의 농·임업」, 공보처, 1997. 10.
김운근,\"남북한 농업부문 협력방안\", 「통일문제연구」 제9권 2호, 평화문제연구소, 1997. 10.
김운근 외, 「북한의 임업과 수산업 개황」, 한국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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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철도 연결과 시베리아횡단철도의 이용>, 권원순,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 연구소, 2001
<동북아 경제협력에 있어서 러시아 극동지역의 역할>, 홍성원, KIEP, 2000
<남, 북, 러시아 철도 연결, 전망과 과제>, LG 주간경제, 2001
<동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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