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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의 복구와 개선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된 경제침체로 농업생산기반에 대한 투자를 하지 못했고 1990년대 중반 대홍수로 많은 손해를 입어, 북한의 농업생산기반은 피폐한 상태를 벗어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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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전망」, 농촌경제연구원, 1996. 12.
권태진, "북한의 경제관리개선조치와 농업 부문 변화 전망," 「KREI북한농업동향」 4(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9.
남성욱, "북한 7.1경제개선관리조치와 농업개혁," 「북한의 개혁과 개방 100일 : 현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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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는 '인민 전체를 일꾼으로 만드는 조치'라고 한다. 이러한 조치가 농업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자극하는 세심한 후속대책들이 필요하다.
<표 9> 2002년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 농업분야 개혁조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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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배후지 농업개발과 이에 대한 협력사업
2. 배후지 농업개발과 협력의 중요성
○ 대북 농업협력(지원, 경협)의 필요성
- 북한 주민의 식량위기 상황 해소
- 환경복구와 산업간 균형개발 필요성
- 북한의 농업부문 경영관리방식 개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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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의 이해, 평민사
- 김운근(1994), 남북한간, 한중간의 농산물교역 현황과 전망, 농촌경제 제17권 제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운근(1994), 북한의 농업발전과 생산현황, 북한연구 통권7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운근·김영훈·이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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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농업지원 전망”. 「KREI 북한농업동향」, 제4권 제4호
김완배(2002), “북한의 농정개혁”, 김성훈심의섭 편, 「사회주의와 북한의 농업」, 비과출판사
남성욱(2002), “북한 71 경제개선관리조치와 농업개혁”
-----(2002), “북한의 농업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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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농업관리체계에서 독립하여 경영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그러나 합영농장의 공동경영을 통해 북한 농업체계의 전반적인 개혁을 유도하기보다는 먼저 북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게 한 후 운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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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들은 물질적 인센티브를 조금 신장시켜주는 차원에 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2002년 7월 조치는 생활비의 차등 인상과 성과급의 실질적인 확대 실시가 시장메커니즘의 도입과 함께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북한 사회주의경제체제의 변화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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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사. 『21세기중국의 도전』. 서울 : 매일경제, 1993.
박용준.『중국과 한국의 장애자복지정책에 대한 비교연구』.서울:대한기독교사학교,1992.
박재간.『프랑스와 중국의 노인복지현황』.서울:한국노인 복지연구소,2001.
이온죽, 북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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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회보장제도
1)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사회보장의 개념
2) 북한 사회보장의 개념
3) 북한 사회보장의 전개과정
4) 북한 사회보장의 내용
5) 북한사회복지의 현황
6) 북한 사회복지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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