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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정부는 햇볕정책이 일구어 온 공적을 주변국들에 널리 알려 대북정책의 공조를 얻어내야 한다. 북한 문제는 결코 우리의 의지나 지원만으로는 풀 수 없는 것이기에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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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에게 개인의 노력을 인정하는 자본주의의 장점을 전파하는 동시에 북한 근로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길로 나온다면 대담하면서도 실질적인 대북 지원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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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식량 및 에너지 증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난과 에너지난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또한 경제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통하여 국가경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제정책변화조치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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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 p.19
[Ⅴ] 본론(4)-차기 대선주자들의 한국의 대북정책의 방향
.................... p.23
[Ⅵ] 결론 - 앞으로의 대미정책, 대북정책의 전망..... p. 27
<별첨자료> Interview : 외교안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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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고유어 쓰기, 한자말 풀어쓰기, 법령에서 한글 모두 쓰기 등은 우리도 본받을 수 있도록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북한의 법령 문장과 법령 용어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이 글은 그 개요만을 밝혔고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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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관계의 향방이 보다 분명히 그려지고 있다. 그와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북한의 의도가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 따라서 대북포용정책 및 남북정상회담 공과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될 소지를 안고 있다.
북한이 정상회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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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민주적 파워의 등장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중국의 지역적 힘의 균형에 불이익을 끼칠 것이다. 벌써 미 1. 국제질서 변화와 동북아 정세
2. 동북아 주변환경과 통일
남북한․일본 핵무장 경계
북한의 붕괴도 원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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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체제와 통합』, 서울: 박영사, 1995.
한국은행, 『북한 GNP 추정결과』, 각년도.
Andr s Inotai, \"Liberalization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Andr s Koves and Paul Marer (eds.), Foreign Economic Liberalization: Transformation in Socialist and Market Economy, Boulder: Wes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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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으로 남북관계가 급속로로 개선되고 있으며, 8.15해방 55주년을 즈음하여 남북이산가족의 서울평양 상봉은 민족통일의 시급성을 절실히 느끼게 했을 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인 분위기를 조성시켰다. 정부의 대북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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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 국방부 2005
전시 작전통제권 T/F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의 이해』 (청와대: 2006)
3. 신문 및 웹 사이트
『국민일보』 2006년 7월 24일 3면 참조
『연합뉴스』 2004년 8월 30일 보도
데일리안 “미국, 한국정부의 작통권에 대한 갈망지원”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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