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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은 문제가 많다.
(2) 비투명성 : 국민에게 알려라
(3) 비제도화 : 일시적이고 정치에 이용을 하려는 목적으로 1회성에 그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4) 비합의 :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5) 상징수준 : 실물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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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따라서 ‘비핵·개방·3000’정책은 북한의 개방과 비핵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추진해 나가는 정책이며 북한의 체제전환보다는 국제사회 편입을 통한 생존에 호응하고 지원하는 전략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8. 이전 대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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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존사무소에대한 기술지원
교하고성
중국
절벽의 침식, 붕괴 방지
대명궁 함원전
기단 수복, 홍보자료 작성
후에 유적
베트남
후에 도성 오문의 보존, 수복
와트 푸 유적
라오스
마스터플랜 작성
파간 유적
미얀마
수복을 위한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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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관계는 적대관계와 화해협력관계가 병존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으며, 국민 내부에도 냉전의식과 탈냉전의식이 혼재해 있고, 북한을 보는 시각과 북한 변화를 재는 잣대도 서로 다름
o 따라서 정부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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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이 안보위협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논리는 북한이 ‘적화 통일’ 노선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한은 북한의 무기 감축, 군사 정보 교환 등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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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업 추세
1-1. 북한 추세
1) UN안보리 대북제재의 국가별 이행보고서 제출현황
2) 북한의 쌀 시장가격 추세
3) 중국 시장 중심의 북한의 쌀
4) 북한 영유아의 영양실태 추세와 국제적 비교
5) 국제사회의 유엔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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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은, 북한의 김일성 부자 체제가 무너져 하루 빨리 통일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불만족스런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북한의 경제난이 최악의 상태에 달해 북한정권이 무너지고 난민이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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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은 1997년 말 68개 공관보다 18개가 감소하였다. ■ 북한의 외교 현황
Ⅰ. 각 국가 별로 외교 현황
1. 미 국
2. 일 본
3. 중 국
4. 러시아
5. EU 및 동구권
6. 비동맹 국가
Ⅱ. UN 등 국제기구를 통한 외교
Ⅲ. 수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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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계동,『북한의 외교정책』, 백산서당, 2002.
박영호 외,『21세기 동북아정세와 북한인권』, 백산자료원, 2006.
방완주,「북한외교의 변화와 남북한 관계」,『 계간 외교』(제54호), 2000.
안진환 외 역,『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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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재래형 군사력의 물리적 위협을 배제하기 위한 선결과제는 제쳐놓고 금강산 구경, 비료와 쌀 보내기 등 대북지원에 심취하여 북한의 군사력을 가일층 증강시키는데 기여하는 갖가지 유화적인 정책이 오도 남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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