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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계 변경(시장단속, ‘150일 전투’ 등)
④ 대남대미관계 변경(핵과 미사일 실험, 핵무기 보유 고수)
☞평가: 2009년 말 상황에서 4가지 사항 모두 소기의 성과 달성
한국정부의 대북지원중단, 세계경제위기, 전반기 북한의 핵실험 등 강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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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과 북한에서 수입하던 어류 등의 수입 또한 전면 중단했다. 후에 북일 관계에 있어서도 북한의 핵 폐기는 일종의 전제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북일 관계에서 불리해진 쪽은 북한이고, 일본은 협상 카드가 하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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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중국으로부터 경제회복에 필요한 원조를 얻어냈다. 북한이 주장하는 실리사회주의는 경제에서 뿐만아니라 대외정책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앞으로도 미국 협상대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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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턴과 부시의 대북정책의 비교
2. 부시의 대북정책
1) 미국의 입장 및 전반적 정책방향
2) 부시행정부의 정책적 대안
3) 북핵 실험 이후 부시 행정부의 정세
① 현 정세의 특징
② 당면한 정세에 대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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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체제의 이질성과 장기간 적대적 관계가 지속됨으로써 남북경협은 정치·경제적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선 정치환경의 저해요인은 북한당국의 체제유지에 대한 우려와 남한의 불연속적 대북정책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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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과학기술연구는 연구정책이나 여건 및 투자, 과학기술정보 교류면에서 부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므로 과감한 투자와 활발한 기술정보 교류가 없는 한 낙후된 수준의 탈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북한은 최근의 식량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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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력지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대북전력지원이 북한의 핵동결과 한-미-일의 대체전력지원을 골자로 한 제네바 합의 이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 때문이다. 따라서 대북전력지원을 제네바 합의 \'밖\'의 사업이 아닌, 이미 차질이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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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용)품목 및 기술의 불법 대북 수출금지 ③대외원조법, 농산품무역개발법, 평화봉사단법, 수출입은행법에 의한 대북지원 금지 ④국제금융기관의 대북한 차관제공 금지 ⑤전리품의 대북한 이전 금지 ⑥북한의 대미수출상품에 대한 관세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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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용)품목 및 기술의 불법 대북 수출금지 ③대외원조법, 농산품무역개발법, 평화봉사단법, 수출입은행법에 의한 대북지원 금지 ④국제금융기관의 대북한 차관제공 금지 ⑤전리품의 대북한 이전 금지 ⑥북한의 대미수출상품에 대한 관세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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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들의 저항도 더 격렬하고 대규모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사대주의적인 정권은 민중운동과 통일운동진영에 대한 강도 높은 탄압 외에 달리 선택할 길이 없다.
Ⅸ. 결론
남북문제는 남북한 당사자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 문제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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