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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의 남한지역사회 정착증진을 위한 정책과 지원방안 》
-목차-
1.서론
2.본론
1) 새터민 (북한이탈주민)의 정의
2) 새터민의 남한 부적응 (탈북자의 삶-문제와 대책)
3) 국내 거주 실태
4) 지원정책의 변천과정
5) 국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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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미루면서 “북한이 요청하면 주겠다”는 입장을 밝히다가 결국에는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마치 북한이 애초부터 이명박 정부의 식량 지원을 거부한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했다.
점점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북한의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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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협력기금 2조 710억원중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은 전체의 단 0.1%에 불과한 것을 보았을 때, 그 활성화가 요구되며,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동북아 중심 국가로서의 남북한과 통일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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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의 안보협의체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이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는 한계에 대해 분석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 김인영(2008), 동북아의 신뢰와 민주정치 신뢰와 평화, 소화
▷ 김규륜(2007), 동북아 지역협력의 새로운 연계, 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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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진출하는 정보통신업체에 대해서 법인세를 감면함으로써 남북정보통신교류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남북정보통신교류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에 대해 장기저리의 자금을 유상 지원하거나 남북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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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진출사업이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F : 우리나라기업의 해외투자가 대게 사전시장정보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값싼 노동력이라는 요소만을 염두한 무분별투자에 문제가 있었듯 대북투자의 경우, 북한의 기업경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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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2. 한국전쟁
Ⅷ. 향후 동아시아평화의 정책 대안
1. 자주국방과의 병행?조화
2. 4자회담의 발전
3. 한미동맹의 재조정
4. 대북화해협력정책의 기략적(機略的) 추진
1) 국내정치의 반성과 대미 적극외교
2) 대북화해협력의 “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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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강경정책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 가운데 이라크 전쟁이 터졌다. 정부는 국민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공병부대와 의료부대를 이라크로 파견했다. 또 미군 장갑차에 여중생이 치여죽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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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적인 문제가 되게 된다.
전체 사회의 1% 이르는 적은 피해사례의 고발로 범국민적인 반통일교 인식을 깨닫게 하기는 어렵다.
통일교가 그간 정치권에 뿌린 비자금 문제, 그리고 경영난으로 직원의 50%가량을 감원하고 월급을 감봉하면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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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은 그 동안 경제적 지원과 관계정상화를 유인책으로 사실상 북한에게 일방적인 군축을 요구하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의 군사력은 군사동맹체제의 상실과 내부적 자원고갈로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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