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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적 차원에서 대북지원에 적극적이며 여건이 허용된다면 가능한 많은 식량을 북한에 지원해야 한다. 이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그래야만 북한의 인권문제 또한 한층 좋아질 것이라고 본다. 이는 북한의 인권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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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인도적 차원도 그러하겠지만 외교적 차원에서 적절한 카드를 사용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본다. 북한의 핵 문제, 이는 완전한 핵 포기만이 문제의 해결방안이라는 생각이다.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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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계도 많이 호전되었고,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역사적인 사건도 이룩하게 됩니다.
김대중정부의 이런 자유적인 정책은 신자유주의를 표방했던 이 정부의 그것과 일맥상통합니다. 1. 이승만 정부의 대북 정책
2. 장면정부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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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상부상조는 우리 민족 전래의 미풍양속”, “대북지원에 반대하는 사람은 반민족적 집단”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민족’이라는 것을 지원을 얻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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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경협기금의 엄격한 자격요건 적용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기업들에게 북한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대북 경협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6) 남북 기업인 포럼 등 민간차원의 협력기구를 창설하여 남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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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포기 천명만이 국제적 명분을 얻어갈 수 있고, 미국 스스로가 대북 적대정책을 더 이상 정당화해 나갈 수 없게 됨을 북한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이 1992년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위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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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인물들로서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정책결정과정에서 대북 포용정책과 대북경제지원 정책에 반하는 정책이 이루어지는 어렵다.
<< 참고 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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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수준의 적합성
2. MB정부의 ‘ONE KOREA 프로젝트’ 와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 의 실효성
3. 소결 :
[4]남남갈등의 극복방안
(1)정치적 이용과 그 극복
(2)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1) 총설
2) 통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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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민간교류 중단 등을 주장하며 6.15 공동선언과 그 성과를 음해하려는 일부 정치권과 사회세력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하고, 그 자제를 강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북한의 선제공격은 잘못된 것이지만, 이것을 남북한의 극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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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민간교류 중단 등을 주장하며 6.15 공동선언과 그 성과를 음해하려는 일부 정치권과 사회세력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하고, 그 자제를 강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북한의 NLL 월선은 잘못된 것이지만, 이것을 남북한의 극한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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