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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수함 개발 과정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이 불가피하여 자주국방을 저해할 수 있다.
3. 핵잠수함은 한국의 국방력 강화에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
1)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을 통해 본 핵잠수함의 한계
2) 북한의 SLBM 억지 수단으로서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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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현재 ‘국제적 혁명역량’의 강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의 대북 압력을 약화시키고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개발 지원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EU와의 관계 증진을 모색하고 있다. EU는 북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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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철수하여야 한다는 북한측 주장에 동조함으로써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려고 하였다. 더욱이 한국전쟁에 직접 개입했으며 북한과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했던 중국은 한반도의 정치, 군사적 과거사로부터 자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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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군사정세)의 중국정책
Ⅵ. 동북아시아군사정세(동북아군사정세)의 러시아정책
1. 국방정책
2. 군사동향
Ⅶ. 동북아시아군사정세(동북아군사정세)의 일본정책
Ⅷ. 동북아시아군사정세(동북아군사정세)의 북한정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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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의 출현
6. 최고인민회의
7. 경제체제
8. 주민생활
9. 무역 및 외채
10. 주민통제
11. 의료실태
12. 군사력현황
13. 핵무기 개발
14. 조총련
15.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16. 미국&일본과의 관계
17. 교육내용
18.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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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 게다가 금년 4월 총선 및 미 대선 결과가 북핵 문제와 한미 갈등 및 남북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주도 면밀하게 대응책을 강구하여 또 다시 한반도에서 위기가 고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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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이 한반도의 전쟁을 방지하는 자위적 차원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05년의 핵보유 선언에 이은 7월5일의 미사일 실험은 미국으로 하여금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군사적 해결의 가능성을 더욱 줄여 오히려 한반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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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개선하고, 국제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던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등의 과제를 안고 있었다. 북핵 문제는 한미, 북미, 남북한을 중심으로 하는 기타 주변국들의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으며, 특히 한미동맹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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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국과의 적대관계 때문에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초래된 것이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할 수도 있다는 논리를 펴기 때문에 북·미 적대관계를 야기한 정전체제가 전혀 무관할 수 없겠다. 따라서 법적인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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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의 안정성과 신뢰가 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한국의 자주적 입장개진은 한미동맹관계의 '표류'를 가져올 수 있다. 한국은 미국과 기본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기본원칙에 합의하고 이를 신뢰성있게 추진할 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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