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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과 미국 양측이 모두 ‘한반도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표방하고 있으므로,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받아들이는 선택을 하고, 한국 또는 중국이 미국의 반대 급부를 보장해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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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일본의 경제 성장
- 아시아의 4마리 용
- 중국의 발전
(2) 현재의 양상 및 갈등구조
- 중국과 미국, 남북한, 일본 등의 관점
3. 한국의 역할 및 대응
결론 : 요약 및 방향 제시
◇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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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과 6국의 손익계산서,” 자유기업원, 2006.10.
허문영, “2·13 합의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쟁점 및 추진방향”, 통일연구 원 주최 국제학술회의(2007.6.7), pp.64.
박종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 한국국방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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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종속변수인 남북교역
2. 전형적인 선후진국형교역
3. 북한에 대한 정보부족
4. 기업간의 과당경쟁
5. 북한의 외환부족 및 클레임문제
6. 경제교류절차상의 복잡성
7. 대북한 투자여건의 미비
8. 남북직교역 ?UR예외? 인정문제
9.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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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관계 개선의 진전과 함께 정부는 북한이 미국에 대해 MFN(최혜국 대우) 자격을 얻어 GSP 부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문제는 북한경제개발을 위한 국제금융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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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신뢰구축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평화상태 구축을 위한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써야 한다.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으로 남북의 대립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를 평화의 발원지로 재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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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최근의 페리보고서에서도 북한의 생존권 보장을 제대로 해 주지 않고 있다. 이는 지속적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결국 주한미군이 있는 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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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하면서도 주한미군문제에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의지를 전달한 것일 수도 있다. 여기에는 남북관계가 진전될수록 남한과 미국에서 미군철수 여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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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었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균형자 역할은 우리에게 긴요한 것이다. 또 한국은 최근 반세기 동안 미국과 가장 가까운 우호적인 관계를 쌓아왔다는 현실도 당연히 참작해야한다”
지금까지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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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연구소
2. <2차 6자회담이 남긴 것: 의미와 논쟁점 총정리 :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3차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그룹 조성/유성렬>, 北韓 통권 388호 pp101-108, 북한연구소
3. <중국, 러시아의 정책기조 : 한반도 비핵화, 당사자간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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