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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근로자의 보호방안에 대한 토론문 : 김영문(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위원)
비정규직 고용현황과 정책방향 : 김 태 홍 (한국여성개발원 수석연구위원)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 안주엽(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 1.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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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1. 기간제 근로자의 사유제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느냐 3년으로 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 이후에 의무 고용을 보장하는 것 역시 편법으로 얼마든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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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전경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정책과제}, 2000. 10.
월간비정규노동,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01. 12. 15]
동우공영노동조합외 (2000) 「비정규직 노동자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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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문제”,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편, 노동법연구 제3호, 도서출판 까치, 1993.
이호근, “비정규근로자 보호대책-노사정위원회 논의현황과 주요쟁점”, 노사정위원회 토론회 자료집, 2001.10.8.
조경배, “비정규직 고용의 법적 규율”,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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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으로 인한 혜택이 없는 것처럼 느끼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적용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더 많은 사업장과 근로자가 가입해야 하며 지원금액의 수준도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직업안정기관은 고용보험 업무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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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편에서도 자유 시간 선호경향의 증대와 함께 일정한 수준에 자발적인 비정규직 선호 현상 역시 증대하였다. 또한 정규직의 결원에 대처하고 초과 인력발생시 신속한 고용조정을 가능케 하여 전반적인 노동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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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6개월 후 구직자 명부에 등록
- 용접, 배관공 등 특정분야의 기본기능을 보유한 인력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경우 훈련실적 및 자격수준 등을 점검하여 선발
2-2. 고용절차 간소화
ㅇ 외국인력 고용시 노동부 고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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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제도개선의 경제적사회적 영향분석, 노동부, 2003. 12.
7. 김진구, 한국노동복지제도의 분배효과,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9.
8. 김태홍, 시간제 및 임시직 고용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1994
9. 박인상, 비정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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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라는 덫(trap)에서 빠져나오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이는 노동시장 내에서 비정규직의 확대라는 문제점 이외에도 고용의 질을 더욱 더 악화시키는 문제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확대에 따라 전체 임금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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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주들은 고용계약기간을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다. 또한 고용계약 기간이 반복적으로 갱신되는 경우에도 계속 근로 여부는 전적으로 기업주에 달려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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