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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문제를 함께 사색하고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도서관에서 전공만 공부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는 방법을 공부하면서 노동자로 거듭나는 준비도 잘 했으면 좋겠다.
5. 대책
(1) 관련 제도와 법의 정비
비정규근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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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특수 고용 노동자들은 또 다른 노동착취의 결과물이다.
비정규직의 과다한 발생은 부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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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파견노동)의 개념
Ⅲ. 파견근로(파견노동)의 실태
1. 노동부 파견근로 실태조사의 문제
2. 사례를 통해 본 파견 근로 실태
1) 대상허용업무 이외의 업무에 배치(파견법 위반)
2) 중간착취(근기법 위반)
3) 성차별(남녀고용평등법,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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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④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을 받는 경우, ⑤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법파견에 해당되어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2)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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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투쟁에 대한 대응에서 보듯 기업들은 어떻게든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삼미특수강 대법원 판결에서 보듯 구조조정과 비정규직화에 대해 법원 판결로 사후 승인이 이뤄지는 경향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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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 받는 조합원이 없도록 해야한다.
○ 복지후생 정규직과 동일 적용
제 조【복지후생의 원칙】①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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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으로 고용을 할까요? 결국은 2년짜리 계약직이 우리 사회에 넘쳐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컨대,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법안은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둘러싼 쟁점
비정규직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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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 같이 기존 정규직노조에서 가입도 받아주지 않는 비정규직 독자노조가 복수노조 금지 조항에 걸려 단결권을 누리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이다.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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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0년 7월 30일자.
- 김지현 기자. “비정규직 노조 만들었더니… 돌아온 건 해고 통보뿐”. 한국일보, 2017년 6월 13일자.
<통계자료>
- 국가통계포털, 고용형태별 임금 및 근로시간.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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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활용할 것이나, 나머지 50%는 비정규직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고용형태별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이 적용되면 비정규직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기업의 각각 72.4%, 64.9%, 69.6%는 임시직, 시간제 그리고 파견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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