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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역시 정규직 근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고 양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최유미,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2010.
6) 파견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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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 비정규직의 남용,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단속할 수조차 없는 실정이다. 특히 30인 이하의 사업체는 전혀 제대로 파악하기조차 힘들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89년 현재 근로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약 11,700명으로 우리의 1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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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등 비정규직을 채용하려는 기업은 의무고용 부담금을 부담하게 하여 청년 실업해소와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 쟁점별 해결방안 제언
1) 기간제근로
기간제근로를 둘러싼 근로자측의 요구와 사용자측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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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문제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다섯째, 차별시정명령 이행의무자로 책임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양자를 인정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여섯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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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기존 고용안정성도 상실할 우려가 있으며, 노동조합의 조직 역량도 취약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론: 소감 및 파견제도의 개선 방안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을시정하는 데 있어 핵심적 목표의 하나는 기업, 정부, 노동조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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