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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 시 통합적 규정으로 신설하면 될 것이다. 또한 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도입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비정규직의 고용문제는 경영권의 하나로서 인식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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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중시경영-기업과 사회」(도서출판 경문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편집부(2001), 「민주노총 사업보고(2000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고서]
송호근(2001) , 「21세기 고용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전경련)
[토론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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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해고가 비정규직의 고용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경직적인 정부간섭은 적을수록 좋다. 정규직의 해고제한을 완화하고 아웃소싱에 대한 규제를 없앤다면 현재 제기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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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다 노동시장 유연화의 세계적 추세 및 국내 노동시장 유연화 정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등 특수 고용 형태의 근로자 보호문제, 비정규직 고용 및 보호대책에 대한 국내외 사례 분석, 비정규직 실태조사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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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중시경영-기업과 사회」(도서출판 경문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편집부(2001), 「민주노총 사업보고(2000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고서]
송호근(2001) , 「21세기 고용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전경련)
[토론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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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고용 문제를 둘러싼 노동조합, 여성, 그리고 인권과 사회정의를 옹호하는 시민단체 사이의 연대는 필연이며,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전선의 한 축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본다.
7.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방향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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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고 이들 인력에 대한 탈법적이고 무분별한 활용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비정규 고용 관련 노동법제의 제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들 계층의 동등처우 및 보호를 위한 법제화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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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최소 1%, 최대 10%만 조정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차별이 완전히 해소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정부와 경총은 개별기업의 비용부담으로 국한되지 않는 사회적 비용부담 문제를 도외시하는 우를 범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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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제도적 보호방안 마련과, 캐디, 보험설계사 등 보호방안을 근로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노동자들이 대부분이고, 노동시장유연화 전략과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회피를 위해 널리 퍼져있는 특수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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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객관적인 분석없이 단순히 노사의 양보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으며 노사분규의 대책마련의 내용에서 현안인 비정규직 노동자 대책이나 고용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언급을 제외하고 오직 노동조합의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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