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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시정에는 이행강제금제도가 없어 사용자측에 큰 압력으로 작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이행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벌칙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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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여서는 안 되고, 단시간근로자가 통상근로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동일직종의 통상근로자를 채용할 때 우선하여 채용될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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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의 증가를 억제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보호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견해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해 기본권을 보호하자는 발제자(김선수 변호사)의 견해에 동의한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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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노동자들이 대체로 인적자본의 수준이 낮고 저임금의 단순직종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은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안은 한편으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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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노동자의 특징이다. 위와 같이 불법적인 근로기준법 적용회피, 차별대우 등을 목적으로 이름만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해 놓고 실제 근무시간은 정규직과 비슷한 경우가 많다.
3) 차별대우
<인터뷰>
“애초에는 저도 파트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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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노동의 대립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는 즉 노동권의 확보를 통해 사회적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권력동원의 능력을 키움과 동시에 파급효과를 키울수 있어야 한다. -개요-
1.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2. 비정규직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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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위의 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비보호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중에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기간을 초과할 시에는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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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절반수준의 임금이며 노동조합가입이 거의 불가능한 비정규직 노동자
〔내부자-외부자 가설이 주목 받기 시작〕
1.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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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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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및 저학력층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다.
넷째, 비정규직은 임금, 근로시간, 법정급여 및 사회보험수혜 등에서 정규직에 비해 심각한 수준의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다섯째, 단시간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상용근무를 하는 비정규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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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전국)는 업무상해에 의한 자가 554,564명, 통근재해에 의한 자가 48,537명, 전체 603,101명으로 전년도 대비 248명이 증가하였다.
Ⅵ. 일본노동과 여성노동
1. 고용의 여성화와 여성고용의 비정규직화
일본 여성노동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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