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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호에도 기여
현재 노동계에서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있는 제조업 사내하청이나 건설업(타워크레인 등)은 현행과 같이 제한하면서 불법파견 단속을 강화 비정규직과 관련한 정부의 입법추진에 대하여
1. 정부의 입법 추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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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다 다르다. 특히 도급업체의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포함하는 주장은 전혀 실증적 근거가 없다. 독립도급 또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이므로 비정규 개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의 개념이 불분명한 만큼 규모 또한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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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도 이에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하고 있으나, 사실상은 전반적인 임금축소와 더불어 또는 그 후속조치로 인원감축도 급속히 이뤄지고 있다. 약 10년간의 노사관계와 비교해볼 때, 자본의 노동에 대한 공세가 거의 상상이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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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업이 비정규직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3%(2,043천명)으로 가장 높다. 직종별 임금근로자중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이 45.2%(2,575천명), 서비스판매직이 47.1%(1,258천명) 등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편이다.
최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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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정규직 임금인상률의 2배 이상의 비정규직 임금인상률 소급적용과 같은 성과를 얻기도 하였다. 그런데 산별노조·산별협약의 포괄 범위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까지 확장하는데 있어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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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내 취약계층인 청, 장년과 여성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이 고착화되고 있고 이것은 부익부 빈익빈의 소득격차의 확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비정규 노동자의 급증이 비정규 노동자의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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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 확보와 파견근로자의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적절한 법안 이라 생각 한다.
현재 비정규직 관련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노사정 간의 긴박한 논의가 여론의 폭넓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일부강성 조직노동자들만의 정치적 공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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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해고와 이로인한 실업자의 증가는 비경제 활동 인구를 증가시켜 국민 경제 전체의 소비능력을 아고하시키고, 노동자들의 고용안정화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경제 전체의 안정적인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2) 용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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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고, 남녀를 불문하고 상용근로자의 수는 감소추세에 있고 임시, 일용직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며 특히 여성근로자의 경우 비정규직의 증가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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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차별 폐지를 위한 일상적인 감독과 시정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8. 서울대학교 시설노조 방문 인터뷰
8.1 시설노조 구성원
- 총 331명의 경비원, 환경미화원 비정규직 노동자, 그중 321명이 노조에 가입
1) 경비원 : 2교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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