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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근로기준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노동위원회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민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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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하지 않고 있다. 이전직, 실업 상태로의 전환가능성이 높은 고용안정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65세 이상의 고연령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취약계층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의 적용범위를 넓혀야 한다.
또한 사업체의 직업능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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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초상 권 침해를 막기 위해 성산업인은 최선을 다한다.
4. 성매매 종사자 노동조합에 대한 법적 검토
1)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1) 노동조합의 개념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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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다. 더욱이 한국과 같은 신자유주의의 후진성이나 종속성으로 인해 무원칙하고 졸속적으로, 일방적, 획일적, 관료주의적, 급진적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은 노동자계급에게는 유래가 없는 고통과 희생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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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조합원 여부로 차등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또한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합의사항이 단체협약으로 체결되고 노동조합법에 의한 일반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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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법의 적용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한 65세 이상인 자 및 일용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나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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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동센터 조사에 따르면 날로 증가하는 비정규직 종사자의 월평균 급여는 정규직 종사자 급여의 절반을 조금 넘는 96만원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가운데 30세 이상 50세 미만이 48.8%나 된다는 점, 여성 임금근로자의 70%가 비정규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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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개별적 근로관계의 기초
1. 근로관계의 의의와 특성
(1) 근로관계의 의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법률관계(권리의무관계)
(2) 근로관계의 특성
「민법」상의 고용관계와 달리 근로자가 노동력의 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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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강화시키면서 노동조합과 기업 그리고 정부간의 협조체계를 강화시키는 조치들을 강구할 필요가있다. 특히 2000년 들어 대규모 실직을 당한 파견근로자들의 경우에서 보다시피, 비정규직, 임시직 노동자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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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가능인구의 구성
3. 우리나라의 실업률
4. 우리나라 실업의 배경
5. 실업현황과 원인
6. 실업대책 방안
7. 청년 실업
8. 비정규직
Ⅲ. 계층/ 빈부
1. 계급, 사회적 성층, 계층의 의미 구분
2. 시대에 따른 계층의 모습.
3. 빈곤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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