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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4. 유럽과 미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5. 일본의 전국일반노조 사례
Ⅹ. 외국 사례로 본 시사점
?. 비정규직 근로 정책의 기본방향
?.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 개선방안
1. 법률적 방안
2. 제도?정책적 개선방안
Ⅹ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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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외국영주권을 취득한 것을 이유로 해고 기타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3258).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당이나 수당 등 임금 및 근로조건의 세부지급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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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 도입
i)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차별처우에 대하여 3월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ii)당사자의 신청 및 직권으로 조정이 가능하며, iii)관계당사자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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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처우개선 계획’, 2009.
- 근로자 파견법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 고용 불평등
- ‘간접고용’을 중심으로 -
보고서 요약문
Ⅰ. 서론
1. 주제 선정 동기
2. 간접고용의 배경
Ⅱ. 본론 : 간접고용에 대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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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금지의 명문화
사용자는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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