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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조합원 여부로 차등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또한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합의사항이 단체협약으로 체결되고 노동조합법에 의한 일반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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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법의 적용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한 65세 이상인 자 및 일용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나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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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동센터 조사에 따르면 날로 증가하는 비정규직 종사자의 월평균 급여는 정규직 종사자 급여의 절반을 조금 넘는 96만원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가운데 30세 이상 50세 미만이 48.8%나 된다는 점, 여성 임금근로자의 70%가 비정규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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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개별적 근로관계의 기초
1. 근로관계의 의의와 특성
(1) 근로관계의 의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법률관계(권리의무관계)
(2) 근로관계의 특성
「민법」상의 고용관계와 달리 근로자가 노동력의 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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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개념은 다양한 형태와 종류의 근로 관계를 포괄한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근로자는 전일제 근로자 뿐만 아니라 시간제 근로자, 계약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를 포함한다. 이러한 다양한 근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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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추천하고 공익위원 후보자는 위원장 및 노사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투표로 선출하도록 했던 것을 노사 단체가 순차 배제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이로 인해 오히려 노동자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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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법원
2.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3.근기법상 근로자의 개념
4.근기법상 사용자의 개념
5.균등대우의 원칙
6.강제근로의 금지
7.폭행금지의 원칙
8.중간착취의 배제
9.공민권 행사의 보장
10.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11.위약예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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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5% 수준으로 조정하고,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물론 비정규직의 고용도 불가피한 경우로 축소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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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가능인구의 구성
3. 우리나라의 실업률
4. 우리나라 실업의 배경
5. 실업현황과 원인
6. 실업대책 방안
7. 청년 실업
8. 비정규직
Ⅲ. 계층/ 빈부
1. 계급, 사회적 성층, 계층의 의미 구분
2. 시대에 따른 계층의 모습.
3. 빈곤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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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강화시키면서 노동조합과 기업 그리고 정부간의 협조체계를 강화시키는 조치들을 강구할 필요가있다. 특히 2000년 들어 대규모 실직을 당한 파견근로자들의 경우에서 보다시피, 비정규직, 임시직 노동자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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