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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기간제 계약 또는 파견계약을 반복하여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의제조항을 둔다.
ⅵ) 비정규직 규제입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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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기업 종부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비정규직 임시직 노동자들이 적절히 보 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노동자들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임금수준 근로조건 고용안정 등을 제도화하여 안정적 노사관계를 유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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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 있음을 짐작케 했다.
이런 실태는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노-정 간 논쟁 과정에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사용사유를 규정하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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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전일제 근로자와의 동등하게 취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규제가 하루 빨리 규제화 되어서 비정규직이 그 제 필요성에 따라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Ⅲ. 결 론
1. 사회복지 정책적 함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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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경우 비정규직 규모는 이미 70%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2)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관련법을 포함한 노동관련 법령의 재정비
대부분의 노동관련법의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에 근로자를 포괄적으로 명시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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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지난해 9월분 임금은 기존 시급인 1,775원을 기준으로 지급됐다. 따라서 기본급여와 상여금, 잔업 20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차액은 1인당 적어도 3만1,500원인데에 그치고 있다.
Ⅵ. 비정규직(비정규직고용)의 바람직한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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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에 있어 고용의 목적, 근로계약기간, 임금에 관한 사항, 취업 장소, 종사할 업무의 내용, 근로시간, 징계와 퇴직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작성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이를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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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은 정규직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할 경우에 국한하여 실시되도록 하며 정규직의 보호 수준을 완화시키고 그 완화된 만큼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분배하여 사용자 측면에서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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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가 4명(5.9%)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정규직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6% 정도의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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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한 공정한 처우에 책임을 져야 하며, 여러 개의 업체들이 이러한 고용관계를 중개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섯째, 공공 정책은 모든 사람들에게 안정된 고용을 보장하는 것과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노동자들에게 양호한 근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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