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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경우 비정규직 규모는 이미 70%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2)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관련법을 포함한 노동관련 법령의 재정비
대부분의 노동관련법의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에 근로자를 포괄적으로 명시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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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지 않고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 참고자료 및 문헌 ============
고용노동부 (2014)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
고용노동부 (2014) -「고용노동백서」
중기이코노미 (2015. 08.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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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지난해 9월분 임금은 기존 시급인 1,775원을 기준으로 지급됐다. 따라서 기본급여와 상여금, 잔업 20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차액은 1인당 적어도 3만1,500원인데에 그치고 있다.
Ⅵ. 비정규직(비정규직고용)의 바람직한 개선 과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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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에 있어 고용의 목적, 근로계약기간, 임금에 관한 사항, 취업 장소, 종사할 업무의 내용, 근로시간, 징계와 퇴직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작성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이를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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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은 정규직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할 경우에 국한하여 실시되도록 하며 정규직의 보호 수준을 완화시키고 그 완화된 만큼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분배하여 사용자 측면에서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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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와 불평등 그리고 빈곤 : 연령집단별 차이를 중심으로,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 2013년
[사설] 갈수록 심각해지는 비정규직 문제 이대로 둘 순 없다
중도일보,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 비교, 2015-05-28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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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가 4명(5.9%)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정규직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6% 정도의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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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한 공정한 처우에 책임을 져야 하며, 여러 개의 업체들이 이러한 고용관계를 중개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섯째, 공공 정책은 모든 사람들에게 안정된 고용을 보장하는 것과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노동자들에게 양호한 근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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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건으로 인해 정규직화 및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비정규직들의 요구가 매우 높았으며, 이는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직화라는 현실적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기업들과의 갈등, 비정규직을 고용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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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한계
정부 입법안은 노동빈곤층을 확대하는 핵심적인 요인인 비정규직 확산을 촉진할 여러 장치를 갖고 있는 반면, 보호조처는 어설프기 짝이 없다. 파견대상 업무 전면 확대, 파견 기간 연장 등으로 파견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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