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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정책적 입법 이외에 사회보장 제도를 보완하고, 사회적 차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직업훈련과 구직을 위한 실직기간동안의 생활보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21세기 개방된 시장경제 하에서 비정규직 등 고용문제는 극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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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과 노무관리, 중앙경제, 2001
김유선 -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결과, 노동사회, 2003
노동부 - 산업재해분석, 노동부 정기간행물, 2000
박용성 - 비정규직 현황과 노동시장 정책과제,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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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가 점차 형성되어 가고 있다.
Ⅵ. 결론
우리나라의 비정규직법의 근본적인 문제는 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계약을 원하지만 사용기간 제한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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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비정규직 입법안을 둘러싼 노사정 쟁점」,『노동리뷰』, 2005년 창간호, 2005.
민현주 신은종, 「비정규 고용의 영속화에 관한 경험적 연구 : 비정규근로자의 정규직 입직가능성 정도와 영향력 요인을 중심으로」, 『인사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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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30%만 국민연금 수혜”, 내일신문, 2005. 5. 23.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비정규법안 마련돼야”, 레이버투데이, 2005. 6. 1.
“노사정 비정규직법 협상 재개”, 동아일보, 2005. 6. 11.
\"노동부“, http://www.molab.go.kr
“한국노동사회연구소”, 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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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관한 연구. 국제경제연 구, 11권 3호
김유선, 2009,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연구소.
남재량, 2005, 고용불안과 그 원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8권 3호
은수미, 2008, 비정규직과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장신철, 2009,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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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는 차별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이 가능하며 차별과 관련한 분쟁의 입증책임은 근로자에 비하여 관련된 정보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있지만 근로자는 차별 시정 신청시 차별처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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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이러한 제정 및 개정취지에도 불구하고 “경제살리기”라는 목적때문에 (일부 통계결과에 따르면 절반에 이른다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의 목적은 살리지 못하고 노동의 지위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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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3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과 정책과제 2004.
비정규직 고용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김주일, 한국경영학회, 2001.
비정규 근로의 유형에 따른 법적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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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차별 영향분석,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2009
◈ 이금연, 국내여성이주노동자의 차별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2001
◈ 최상림, 여성노동자의 현실과 여성노동운동, 민주화운동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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